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 유착의혹 경찰 추가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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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기범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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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이 고(故) 염호석씨 사건에 연루된 실무급 경찰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내달 중 진행한다. 경찰 퇴직공무원들의 삼성 취업 등 삼성과 경찰 사이의 유착관계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는 8월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을 비롯해 전반적인 노조 와해 활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경찰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었던 염호석씨가 2014년 5월17일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노조가 승리하는 날 장례를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튿날 염씨의 아버지는 아들에 뜻에 따라 노조 측에 장례를 맡겼으나 이후 삼성 측과의 6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노조장을 가족장으로 바꿔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마련된 빈소에 안치돼있던 염씨의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졌고 20일 화장됐다.
그런데 장례절차가 바뀌는 과정에서 경찰이 삼성에 부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사실이 추후에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의 김모 경정은 삼성과 유족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했다. 다른 경찰들도 삼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으며 염씨의 시신이 반출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투입돼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막아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동안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해왔다. 이에 검찰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해 32명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은 노조 와해 작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부 경찰과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재판에 기소된 경찰은 앞서 언급한 김 경정뿐이다. 김 경정은 염호석씨 사건을 비롯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가 근무했던 양산지역의 경찰관 2명은 염호석씨 사건에서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호석씨 사건만 해도 이들을 제외하고도 상당수의 경찰이 연관돼있다. 한 예로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정보관은 노조장이 치러지고 있던 병원 직원이 '유족이 돈을 내지 않아 발인할 수 없다'고 하니 '추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스스로 보증을 했다.
시신 반출이 이뤄지던 당시에 강남서 소속의 정보관들은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보고했고 서울경찰청은 당시 휴무였던 3개 기동대를 긴급하게 출동시켰다. 당시 기동대를 출동시킨 근거가 됐던 112신고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사주했다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으며, 시신 운구 과정에서 투입된 경찰경력 240여명은 이를 막아선 노조원 등 2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염씨가 실종되고 나서 시신발견, 합의시도 과정에서 삼성은 양산경찰서, 강남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에 도움을 구했고 주요한 상황 정보가 유가족이나 노조보다 삼성에 우선적으로 제공됐다. 이어 조사위 보고서는 "삼성 측 인사들은 경찰이 삼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이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이는 삼성 측의 행동도 있었다. 앞서 말한 뇌물 제공에 더불어 삼성은 계속해서 경찰 출신 인사들을 채용해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조 와해 사건 재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경찰대 출신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려 실제 채용이 진행된 것이 확인됐으며 조사위 조사과정에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정보관 출신 경찰을 지역별 1년 계약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위가 경찰청 감사관실을 통해 입수한 퇴직자 취업심사 신청현황(2009년11월부터 2018년 10월)을 보면 삼성 계열사로 24명이 재취업하였고 특히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된 이후 집중적으로 채용이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해 11월부터 13명의 경찰 출신 퇴직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도 확인됐다.(관련기사: 삼성전자서비스로 간 퇴직공무원 모두 '경찰'…6개월간 '13명')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삼성과 일선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협부장은 "앞서 검찰은 돈을 받은 확실한 정황이 있는 경찰들만 (뇌물죄)로 집어넣었다. 하지만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사위에 참여했던 한 조사위원도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사위가 수사권을 가지지 못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었다며 "수사를 한다면 저희가 밝히지 못한 것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위의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이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경찰들이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삼성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게 확인됐는데 관련해서 수사된 것이 없어 뇌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다" 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경찰이 (삼성의) 사병처럼 지시받고 수사 기밀까지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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